국방부가 10월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을 개인 견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문제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이며 한국의 주권을 바꾸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는 국방부가 18일 DMZ에서 한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엔사도 한국의 주권 자체에는 의문이 없다면서, 사령관에게 부여된 DMZ와 공동경비구역(JSA)의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워싱턴DC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유엔사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정전 상태 유지를 위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8일 확인된 국방부 입장은 이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당 발언이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김 의원의 비판적 평가다. 유엔사는 사령관의 표현이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었고, 한국과 국민의 방위 및 동맹 강화 의지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평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DMZ 출입과 정전협정 위반 관련 조사 등을 수행한다. 여권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한국 정부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표현과 영토주권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이번 입장 발표에서 영토 경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군사 합의를 체결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주권 입장과 유엔사의 정전 관리 책임에 관한 설명이 제시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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