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귀화 신청서와 귀화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답한 남성이 시민권을 잃고 자비로 미국을 떠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5일 발표한 내용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번에서 9월 17일 연방판사는 라이베리아 출신인 시릴 도마퀵 클레멘스(72)에게 귀화 사기죄로 이미 복역한 기간을 형으로 선고했다. 같은 법원은 그가 귀화로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고,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클레멘스는 6월 18일 귀화 사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발표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구 연방검사 엘리스 보일이 했다.
무엇이 거짓이었나
USCIS 는 클레멘스가 귀화 신청서와 USCIS 귀화 인터뷰에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 아래 중대한 거짓 진술을 고의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에 "아니다"라고 거짓 답변을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강요했거나 강요하려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체포되지 않은 범죄나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거들거나 저지르려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클레멘스는 2021년 2월 19일 귀화해 미국 시민이 됐다.
2023년 4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그는 아동 관련 성범죄 세 건에 유죄를 인정했다. 주 판사는 1년 4개월에서 2년 5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USCIS 는 클레멘스가 이 범죄들을 귀화 신청서를 내고 USCIS 에 거짓 진술을 하기 전에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체포된 것은 귀화한 뒤였다.
한인 독자가 알아둘 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의 종류가 아니라 절차다. 시민권은 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화 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
클레멘스는 2021년 2월에 귀화했고 시민권 취소는 2026년 9월에 이뤄졌다. 귀화와 박탈 사이에 5년 넘는 시간이 있었다. 체포가 귀화 뒤에 이뤄졌는데도 신청 당시의 거짓 답변이 문제가 된 구조다.
신청서 질문 가운데 "체포되지 않은 범죄"를 묻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소나 체포 기록이 없더라도 질문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이 사건에서 거짓 답변으로 지적된 두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독자가 확인할 사항
이 기사는 특정인의 형사 사건을 다룬 것이고, 귀화 신청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 아니다. 자신의 신청서 답변이 걱정되는 경우 기사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고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맞다.
기사에 적힌 질문 문구는 USCIS 발표문이 설명한 내용을 옮긴 것이며, 실제 귀화 신청 양식의 문항 번호나 현재 판본의 정확한 문장은 이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이 기사의 한계
근거는 USCIS 발표문 한 건뿐이다. 판결문, 기소장, 피고인 측 입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시민권 취소가 어떤 법적 절차로 이뤄졌는지, 실제 출국이 언제 이뤄지는지도 이 발표문으로는 알 수 없다.
발표문은 USCIS 가 귀화를 승인한 시점의 상황을 더 설명하고 있으나, 그 대목은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났고 한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발표문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