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할 시간을 대폭 줄인 새 규정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줄리아 코빅 판사는 27일, 소명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미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의 시행·집행을 11월 6일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다른 담당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현 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단축 규정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나 난민 정책 전반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된 규정은 10월 14일 발효됐다. 국토안보부가 입국 당시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위 종료 의향을 통지할 때, 당사자가 자료와 설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바꾸는 내용이다. 연방 관보에서 정부는 제도 신뢰성과 국가안보·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는 이번 중단 기간에 새 규정 집행뿐 아니라 10월 14~27일 사이 30일보다 짧은 답변 기한을 부여한 통지의 집행, 그 통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종료하는 조치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원고 측 발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앞서 난민 지원 단체들과 당사자들은 26일 집단소송을 냈다. 뉴햄프셔 공영라디오(NHPR)는 이 소송이 난민 영주권 신청 처리 중단과 이미 입국한 난민에 대한 재심사도 다루지만, 법원이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NHPR에 심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고, USCIS 대변인은 소송이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반면 원고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이 지위 종료에 대응할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서 확인할 핵심은 적용 대상과 임시 중단의 기한이다. 난민 지위 종료 대응 규정에 관한 명령을 모든 이민 심사나 추방 절차가 중단됐다는 뜻으로 넓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후속 판단이 나오면 중단 기간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US judge blocks Trump rule cutting the time refugees have to contest end of status — Reuters (AOL 게재)
- Removing 30-Day Refugee Termination Notice — USCIS / Federal Register
- Federal Court Blocks Trump-Vance Administration Rule Stripping Refugees of Due Process Protections — Democracy Forward
- Federal court temporarily blocks new refugee immigration policies — New Hampshire Public 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