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월 9일 발표문을 내고, 주 내 일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 요원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안전을 지키며 침착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주지사실이 공개한 이 발표문은 가족 비상 계획, 연방 요원과 마주쳤을 때의 권리, 법률 지원 창구, 학교·공공병원 보호 규정 등을 안내했다.
주지사의 발표 내용
주지사실 발표문은 일부 지역에서 연방 이민 요원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계기로 들었다. 주지사는 헌법상 권리를 상기시키며 지역사회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발표문에 실린 주지사 성명에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와 공황을 무기로 쓰며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고 이 나라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캘리포니아가 연방 요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비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은 해당 발표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주지사실은 주 정부의 우선순위가 공공안전이라고 했다.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고, 주민이 두려움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표문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요원 역할을 하지 않으며, 주법이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되 폭력 범죄자를 쫓기 위한 일부 협력은 허용한다고 적었다.
주민을 위한 안내
발표문은 위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가족 계획을 세우라고 권했다. 비상 연락처를 정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구금될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볼 사람을 미리 정하며, 서류와 전화번호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내용이다. 이민 번호('A 번호')가 있다면 기억해 가족에게 알려 두라고도 했다. A 번호는 이민 당국이 비시민권 이민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구금될 경우 가족이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단속 활동을 목격하면 달아나지 말고 안전한 거리를 두라는 안내도 있었다. 발표문은 달아나면 ICE에 구금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평화롭게 단속 활동을 지켜보고 기록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가 있다고 했으나, 연방 요원이나 법 집행 작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체포나 구금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자문 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고 했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변호사와 검토하지 못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묵비권이 있으며 출생지나 이민 신분, 입국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집에 요원이 오면 대체로 문을 열 필요가 없고,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과 이민 당국이 발부하는 행정 영장은 다르며, 요원이 영장이 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법률 지원과 관련해 발표문은 체포가 걱정되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명된 G-28 서식을 갖추라고 했다.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공인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도움을 구하고, 결과를 보장한다거나 권한 없이 법률 서비스를 하며 돈을 받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연방 요원의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캘리포니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oag.ca.gov/reportmisconduct)에 정보와 사진, 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누군가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면 911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학교와 공공병원
발표문은 캘리포니아 법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실 등을 보호하고 교내 이민 단속에 관한 요건을 정한다고 소개했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으면 병원의 일부 비공개 구역을 이민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 제공자가 보유한 이민 관련 정보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법률 도움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지사가 최근 구금, 단속 투명성, 민권, 주 시설, 기록, 가족 서비스, 민사 구금시설 감독 등을 다루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확인 범위와 한계
이 기사는 주지사실 발표문 한 건에 근거했으며, 연방 이민 단속이 늘었다는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주지사의 비판, 발표문이 소개한 주법의 구체적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위 권리 안내는 주지사실이 일반에 제공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