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수입과 국제시장 거래를 약 6개월간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공급 합의를 발표한 데 이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제135호를 공개했다.
허가서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인도·하역·수입과 관련해 기존 대러 제재 규정으로 금지됐던 거래는 2027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일광절약시간)까지 허용된다.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래도 대상에 명시됐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거래는 이번 허가로 승인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시장에 30만 톤이 넘는 경유를 즉시 공급하고, 11월에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정유시설의 상태에 따라 300만 톤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물량은 대통령이 발표한 공급 계획으로, 실제 선적이나 미국 도착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효력은 경유 거래에 적용되는 미국의 제재 제한을 한시적으로 푸는 데 있다. 허가서에는 적용 종료 시각과 거래 범위가 적혀 있지만 미국 내 소매가격 인하 폭이나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제시돼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료비 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우크라이나는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미국의 공급 확대 구상과 별개로 대러 압박을 완화하는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남았다.
허가서가 다루는 품목은 러시아산 경유이며, 러시아 관련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는 허가 종료 시점과 제외 대상 계좌를 구분해야 한다. 발표된 물량의 실제 공급 진행 상황은 향후 선적과 인도 자료로 확인될 사안이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