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8일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과 수익 이전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에 기반을 둔 인력·지원망을 겨냥한 행정 제재다.
재무부는 북한이 허위 서류와 도용한 신원, 가공의 인물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 기업의 원격 일자리를 확보한 뒤 임금 대부분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인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제재 지정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과는 구분된다.
대상에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 통제 기관인 제1금융기술개발센터(FFTDC)와 관련 IT 인력 6명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들이 2025년 이후 센터를 위해 합계 75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기관의 전체 수익이나 이번 조치의 벌금 액수가 아니라 특정 인력의 활동에 대한 당국 설명이다.
러시아 중개인들도 지정됐다. 재무부는 비톨드 오베르타스가 북한 측 관계자들을 위해 가상자산 환전과 통화 거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일리야 보이코프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대상인 알리스의 가상자산 거래와 물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적 김기혁과 김효동도 러시아 내 IT 인력 운영·자금 이전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재무부는 위장취업망이 임금 수익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망 접근 권한을 이용한 악성코드 배포와 민감정보 유출 등 위험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이번 제재 발표의 당국 평가이며, 모든 북한 국적자나 모든 원격 근로자에게 같은 행동을 일반화할 근거는 아니다.
제재에 따라 지정 대상의 미국 내 자산과 미국인이 보유·통제하는 자산 지분은 동결되고 OFAC에 신고해야 한다. 지정 대상이 단독 또는 합산해 직간접으로 50% 이상 소유한 기관에도 동결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허가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인 또는 미국을 거치는 관련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3월의 별도 북한 IT 인력망 제재에 이은 새 지정이다. 앞서 보도된 다른 인물의 형사 기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식 자료에서 28일 발표 날짜는 확인했지만 정확한 게시 시각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 회차에서는 직전 24시간의 중요 누락 보충 소식으로 다뤘다.
출처
- Treasury Sanctions Facilitators of DPRK IT Worker Fraud Targeting U.S. Businesse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