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9900억달러로 늘었다. 미 재무부가 10월 16일 공개한 집계를 전한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전년도 약 1조7800억달러보다 12%가량 큰 규모다. 정부 수입도 증가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 재정의 수입·지출 격차가 확대됐다.
이번 수치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연방 재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30일 끝난 회계연도의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상 연간 실적이나 앞으로의 예산 전망과는 다르다.
로이터는 적자가 전년보다 2170억달러 늘었으며 2021회계연도 이후 가장 컸다고 보도했다. 수입은 약 5조4000억달러로 3%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7조4000억달러로 6% 늘었다. 이들 금액은 반올림한 수치이므로 두 표시 금액을 단순히 빼 얻는 2조달러와 상세 집계의 적자가 정확히 같지는 않다.
이자 지출과 관세 환급의 부담
AFP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전년보다 1440억달러 증가한 1조36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누적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한 해의 재정적자와 별개의 항목이다. 이미 쌓인 부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의 지출에 반영되는 구조다.
관세 환급도 영향을 미쳤다. AFP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는 주로 관세와 관련해 1450억달러의 세관 환급이 이뤄졌다. 로이터는 환급 등을 반영한 순관세 수입이 약 1730억달러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고 전했다. 환급액 1450억달러와 순관세 수입 1730억달러는 서로 다른 회계 항목으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총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세를 처음 거둔 금액과 환급을 차감한 순수입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에 실제 남은 수입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도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적자는 일정 기간 정부가 거둔 수입보다 더 지출한 금액이고, 국가부채는 여러 해에 걸친 차입 등의 결과가 누적된 잔액이다. 이번 발표의 1조9900억달러를 미국 정부의 전체 부채 규모로 읽어서는 안 된다.
차입 규모가 커진 재정
재정 건전성 옹호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같은 날 성명에서 2026회계연도 차입 규모를 약 2조달러로 요약하고 정책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균형재정이나 부채 전액 상환 같은 목표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재정 목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간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정부가 채택한 지출 계획은 아니다.
AFP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같은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재정 집계만으로 개별 가계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달라질지 계산할 수는 없다. 이날 발표는 새 세금이나 복지 변경을 즉시 시행하는 조치가 아니라 종료된 회계연도의 재정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다.
수입과 지출이 함께 늘어난 가운데 지출 증가가 더 컸다는 점이 이번 집계의 핵심이다. 향후 재정 논의에서는 전체 적자 규모뿐 아니라 이자 부담, 세입 변화, 환급처럼 순수입을 바꾸는 요인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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