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취소한 비자가 30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0월 20일 공개된 이번 수치는 개별 취소 조치가 이날 한꺼번에 이뤄졌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부 출범 이후의 누적 집계다. 미국 입국이나 유학·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도 관련성이 큰 이민 행정 변화지만, 한국 국적자에게 적용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포스트가 이날 오전 전한 국무부 설명과 로이터·아나돌루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법 위반과 사기, 안보 위협에 대한 엄격한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모라 남다르 영사업무 담당 차관보도 30만 건이 넘는 비자 취소 수치를 제시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 집계이며, 이번 기사에서 개별 사건 기록을 대조해 독립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아니다.
국무부는 앞서 8월 10일에는 취소 건수가 17만5000건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발표는 모두 정확한 총수 대신 하한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계산해 이후 취소된 비자의 정확한 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에 공개된 누적 수치만으로 최근 어느 달에 취소가 집중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집계의 단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비자 취소 건수는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 수와 같은 통계가 아니다. 국무부의 비자 업무, 입국항에서 이뤄지는 입국 심사, 미국 내 체류 자격 및 퇴거 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문제다. 따라서 30만 건이라는 발표를 곧바로 30만 명의 강제 출국이나 형사 유죄 판결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행정부는 범죄와 사기, 국가안보를 취소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로이터는 이민 단속 확대를 둘러싸고 적법 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모든 취소 대상자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적별·비자 종류별 세부 내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국적이나 유학생 전체를 주된 대상으로 지목하는 해석도 피해야 한다.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독자가 구분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비자의 유효기간과 허가된 체류기간이다. 국무부의 일반 안내에 따르면 비자는 입국항에서 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며 입국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입국 허용 여부와 체류기간은 입국 심사에서 결정되고, 통상 입출국 기록인 I-94에 표시된다. 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으로, 비자 취소 통지를 받은 개인에게 어떤 법적 결과가 생기는지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인에 대한 별도 조치나 한국 국적자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비자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거주자와 입국 예정자는 전체 누적 수치에 대한 보도와 자신에게 발송된 공식 통지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효력이나 대응 가능성은 해당 문서와 체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번 통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국무부가 공개한 누적 취소 규모가 30만 건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정확한 국적별 분포와 비자 유형, 각 취소 사유의 구성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발표 수치를 정부 주장으로 명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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