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국방부, 공자학원 안보 위협 지정 발표…대학별 조치 범위는 미확인

헤그세스 “30개 대학 80개 조직 해체” 주장…기존 연구비 제한과 새 발표 구분해야

편집국

2026년 10월 24일 오후 12:54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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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 내 언어·문화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3일 밝혔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 대학의 연구·교육 활동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다만 장관이 주장한 개별 조직의 활동과 폐쇄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공자학원 계열 조직들이 이름과 운영 규정을 바꿔 대학 안에서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30개 대학에 80개 조직이 생겼으며, 지식재산을 훔치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두 달간 이들 조직을 해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수치와 활동 목적은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이다. 로이터 보도에는 개별 대학이나 조직의 명단, 절취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80개 대학 폐쇄’나 해당 기관들의 범죄가 모두 확정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장관이 언급한 대학 수는 30곳이다.

공자학원과 관련된 미국의 재정 제한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연방 관보에 공개된 국방 조달규정 최종 규칙은 공자학원을 둔 고등교육기관에 국방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 법률을 다룬다.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적용 대상의 정의를 넓히고, 제한을 면제할 권한이 2026년 10월 1일 종료되도록 정했다.

이 규칙의 정의에는 중국국제교육재단이나 중국 교육부 산하 언어교류협력기구로부터 자금 또는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기관 등이 포함된다. 명칭 자체보다 지원 관계가 제도 적용에서 중요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러한 기존 조달·자금 제한과 이번 안보 위협 지정이 어느 개별 대학에 어떤 추가 조치를 가져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구협력 제한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 연구·공학 부문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1286조 목록에 오른 기관과 협력하는 기초연구에는 2026회계연도부터 국방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한은 대학에 제공되는 보조금과 계약 등에도 적용되며, 목록에 오른 기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기관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안내는 관련 기관과의 소속 관계 및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 참여 내용을 연구자가 공개해야 한다고도 설명한다. 그러나 제1286조 목록 전체와 공자학원이 같은 범주라는 뜻은 아니다. 안보 우려 기관에 대한 연구비 규정과 특정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혼동하면 영향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국방부가 19일 별도로 발표한 대학 연구보안 점검 결과도 보도했다. 이 발표는 30개 대학이 80건 넘는 관계 종료 관련 조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목록에 오른 기관과의 협력뿐 아니라 예방적 조치도 포함했다. 장관이 23일 언급한 ‘80개 조직’과 앞선 ‘80건 넘는 조치’가 정확히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장관의 지정 발표와 기존 자금·연구협력 규정이다. 대학별 프로그램 종료, 연구비 중단, 새로운 준수 시한 등 구체적인 집행 범위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소식을 미국 내 모든 중국어 교육이나 중국 관련 학술 교류가 일괄 금지된 것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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