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가 우크라이나와 수단 출신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의 보호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호 기간의 종료 예정일이었던 19일을 앞두고 나온 설명으로, 최종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보호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장기 체류 자격을 일괄 부여하거나 영주권을 승인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DHS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해 두 나라 TPS 보유자에 대한 발표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며, 그동안 이민법상 보호가 유지된다고 보도했다. CBS는 전날인 18일에도 DHS로부터 같은 취지의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19일 새 기사 게시시각만을 기준으로 처음 발표된 정책처럼 볼 수 없으며, 전날 발표된 조치가 종료 예정일에도 유효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TPS는 무력 충돌이나 자연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귀국이 어려운 국가 출신으로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로이터는 대상자가 미국에 머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수단의 기존 TPS 보유자이며, 다른 국적자나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같은 보호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확인한 DHS의 언론 설명에는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다. 새 보호 기간이 몇 개월인지, 개별 취업허가 문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사에서 확정할 수 있는 공식 고시를 확보하지 못했다. 보호 유지 발표와 각자가 제출해야 할 고용·체류 서류의 효력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수단에서는 군대와 준군사조직 사이의 전쟁이 계속돼 TPS 대상자의 귀국 여건과 연결돼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향후 최종 연장이나 종료 결정의 방향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문에 없는 연장 종료일이나 재등록 기한을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와 고용주는 후속 DHS·이민국 안내와 공식 고시에서 자신의 등록 상태 및 문서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는 보호 유지에 관한 당국의 현재 설명을 전하는 것으로, 개별 이민 사건이나 취업허가 문서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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