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10월 22일 뉴햄프셔주의 학생증을 이용한 투표 신분확인 안내를 둘러싸고 주 정부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의 긴급 결정으로, 학생증을 신분확인 수단에서 배제하는 주 정부 방침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번호 26A512 명령은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이 10월 2일과 5일 내린 예비적 금지명령을 대상으로 한다. 효력 정지는 연방 제1항소법원에서의 항소와, 정해진 기한 안에 대법원 심리를 요청할 경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
선거 직전 사법 개입이 쟁점
대법원은 선거가 임박한 때 법원이 선거 규칙을 바꾸는 것을 통상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하급심 명령에는 그 원칙에서 벗어날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본안의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AP에 따르면 뉴햄프셔는 올해 법을 바꿔 학생증을 투표 때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후 주 국무장관이 배포한 안내에서 학생증을 보충적인 신분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문제가 됐고, 시민단체 측과 주 정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대상은 학생증이라는 특정 신분확인 자료와 관련 안내, 그리고 이를 제한한 법원 명령이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표권을 없애는 판결이나 미국 전역의 학생증 이용을 일괄 금지하는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은 뉴햄프셔의 제도와 행정 안내를 다룬다.
잭슨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 옹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하급심이 주법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주 정부의 안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상 보완 장치와 학생증의 관계가 쟁점이었다고 봤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하급심 명령을 선거 직전 규칙 변경으로 취급하는 데 반대했다. 이는 반대의견의 법률 해석이며 대법원 다수의 결론은 아니다.
다수와 반대의견의 차이는 선거가 가까웠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급심의 조치가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인지 기존 법에 맞는 안내를 요구한 것인지에 있다. 공개된 명령은 이처럼 긴급 구제의 범위와 선거 전 사법 개입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한다.
본안 절차는 계속
대법원 명령에는 향후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 정지가 자동으로 끝나고, 심리를 받아들이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 끝난다는 조건이 담겼다. 현재의 효력 정지와 장래 본안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이 결정만으로 개별 유권자가 어떤 서류를 지참하면 되는지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시 신원확인은 구별되는 절차이며, 학생증 외의 서류를 포함한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지역 선거 당국의 현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10월 22일 공개된 법원 명령의 내용과 범위를 전하는 것이며, 특정인의 투표 자격에 대한 개별 법률 판단은 아니다.
공식 사건 진행목록에도 같은 날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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