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13일 정부효율화 조직인 미국 DOGE 서비스(USDS)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수집하게 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소속 조직의 업무를 확인하려는 절차와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의 보호가 충돌한 사건이다.
대법원 공식 사건기록의 25-1103번에는 이날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결정이 기재됐다. 사건 당사자는 USDS 등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등이다. 이번 결정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DOGE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 명령이나, 정보공개법 적용을 영구 면제하는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공개 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부터 다툼
사건의 배경은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정보공개 요구다. 양측은 USDS가 연방 정보공개법(FOIA)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자료와 관계자의 설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퉈 왔다.
정부 측 상고심 신청서는 대통령실 자문 조직을 상대로 한 증거수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USDS 내부 소통과 조직 책임자에 대한 진술 확보까지 요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는 소송 당사자인 정부의 법적 주장으로,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CREW가 제출한 반대 의견서는 다른 논리를 편다. 단순히 대통령에게 조언만 하는 조직인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제한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존 대법원 결정 이후 일부 요구를 철회했고 남은 범위가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 역시 상대방과 다투는 당사자의 입장이다.
쟁점은 공개 대상 문서의 목록만 정하는 데 있지 않다.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필요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포함한다. 따라서 최종 판단의 범위는 향후 심리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과거 환송 뒤 다시 대법원으로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번 심리 신청은 3월 접수됐다. CREW의 반대 의견서는 6월, 정부의 답변은 7월 제출됐고 10월 9일 재판관 회의 대상으로 배포된 뒤 13일 심리 허가가 기록됐다. 신청이 제출된 시점과 이번에 심리를 받아들인 시점은 다르다.
양측 서면에는 대법원이 지난해 증거수집 범위를 다시 살피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던 경과가 담겨 있다. 정부는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CREW는 요구를 줄여 그 취지를 따랐다고 반박한다. 이번 절차는 그 후속 분쟁을 다루는 것이다.
행정조직의 투명성과 대통령 보좌 기능의 보호는 모두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이다. 다만 심리 허가만으로 어느 쪽이 승소할지 예단할 수 없다. 13일 확인한 결정에는 공개 의무에 관한 최종 결론이 담겨 있지 않으며, 향후 구두변론 일정과 판결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Docket25-1103 — 미 연방대법원
- 정부측심리신청서 — 미 법무부·대법원 제출서면
- Brief in opposition — CREW 법률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