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선거 담당자들에게 비시민권자로 지목된 사람의 투표를 알고도 집계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관련 소송에 피고 측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11월 3일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권자 자격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의 충돌이 형사 책임 경고와 소송 참여 신청으로 확대됐다.
AP통신은 10월 16일 트렌트 매코터 법무차관 대행이 보낸 서한을 보도했다. 서한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률고문실에 보내졌고 주 국무장관과 카운티 선거 책임자에게도 전달됐다. 연방기관이 비시민권자로 분류한 사람의 표를 고의로 집계하는 행위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실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캠페인리걸센터(CLC)가 공개한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라틴계 시민단체 LULAC과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NAACP의 캘리포니아·하와이 조직과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16일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26-cv-12025이며 신청서는 문서 15번으로 접수됐다. 문서에 찍힌 접수 날짜는 확인되지만 정확한 시각은 공개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요구가 자신들이 대변하는 유권자와 진행 중인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피고 측 참여를 요청했다. CLC는 연방정부가 문제 삼은 2만 명 이상의 유권자 명단에 대해 자격 판단의 근거와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송 참여를 원하는 단체 측 입장이며, 법원이 명단의 정확성이나 정부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신청서에는 연방정부 변호인이 송달과 재판부 배정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참여 신청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도 담겼다. 캘리포니아주와 주 국무장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 책임자 측은 이 신청에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신청서 제출과 법원의 참여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다.
이번 새 전개는 15일 제기된 본안 소송에 이어 나온 것이다.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각 유권자의 자격 상실이나 불법 투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형사 책임을 경고한 서한 역시 특정 유권자나 담당자의 위법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16일의 경고 서한 보도와 시민단체의 참여 신청이다. 참여 허가나 개표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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