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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상대 투표 소송…‘비시민권자 의심’ 우편투표 분리 요구

연방정부, 2만 명 이상 검증 주장…주 국무장관은 근거·방법론 제공 부족 반박

편집국

2026년 10월 15일 오후 5:40 · 수정 2026년 10월 19일 오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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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상대 투표 소송…‘비시민권자 의심’ 우편투표 분리 요구

미국 법무부가 10월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하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등록 유권자들의 우편투표를 시민권 확인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집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와 주 선거당국 사이의 유권자 검증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날 접수된 소장은 캘리포니아주와 셜리 웨버 주 국무장관, 딘 로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책임자를 피고로 명시했다. 사건번호는 2:26-cv-12025다. 이번 새 전개는 연방정부가 앞서 보낸 검증 요구 서한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앞선 요구와 이번 제소는 시점을 나눠 보아야 한다.

법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함께 공개 유권자 등록자료를 연방 이민자료와 대조했으며,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만 명 이상의 명단을 캘리포니아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물들에게 발송된 우편투표지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 여부를 검증한 뒤 집계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2만 명이라는 수치는 연방정부가 제기한 의혹의 대상 규모다. 모두 비시민권자로 확인됐거나 실제 불법 투표를 했다는 법원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법무부 발표도 예비 분석과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와 투표 배제 명령의 발효 역시 서로 다른 절차로,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정부의 청구와 주 당국의 반박이다.

웨버 장관은 법무부에 보낸 답신에서 명단의 정확성을 판단할 기초자료와 분석 방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월 연방정부가 더 큰 규모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데이터와 방법론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가 이미 투표를 진행 중인 주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주 정부의 반박은 단순히 시민권 요건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쟁점은 연방정부가 어떤 근거로 특정 등록 유권자를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는지, 그 근거가 개별 투표지의 처리를 제한하기에 충분한지다. 웨버 장관은 총선 직전 유권자 등록을 체계적으로 취소하는 데 대한 연방법상 제한도 답신에 제시했다. 해당 법률이 이번 청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 비영리 언론 캘매터스는 주 당국의 반응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오렌지·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대상으로 진행된 별도의 자료 요구를 보도했다. 이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선거책임자는 요청받은 등록기록을 제출했으며 그 자료 요구가 이번 총선 운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록 제출과 주 전체 우편투표지 집계 제한 요구를 같은 조치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한인 유권자를 포함한 독자들이 구분해야 할 핵심은 등록 여부, 시민권 자격에 관한 의혹, 실제 투표 여부, 그리고 법원의 집계 제한 명령 유무다. 이번 소송은 이 가운데 의혹을 근거로 법원에 조치를 요청한 단계다. 캘리포니아 전체의 우편투표가 중단됐거나 특정 유권자의 표가 이미 무효가 됐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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