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캘리포니아 여러 카운티 선거관리기관에 비시민권자로 의심하는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48시간 안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10월 23일 발송된 이번 서한은 주 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상대로 진행하던 분쟁을 개별 카운티로 넓힌 새 전개다.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비시민권자이거나 불법 투표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AP는 LA 카운티 선거관리기관과 입수한 서한을 토대로 최소 18개 카운티가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시민권이 의심된다고 분류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분리해 두라는 입장이다. AP 보도는 미국 동부시간 23일 오후 9시 29분 공개됐다. 서한이 각각 몇 시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모든 카운티에 동일한 마감 시각을 적용할 수는 없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별도로 콘트라코스타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두 카운티에 제시된 명단은 각각 407명과 902명이다. 콘트라코스타 선거 책임자는 적법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카운티 법률 담당자는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요구가 있었다는 확인이지, 해당 명단의 시민권 상태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요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구별해야 한다. 앞서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심리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검찰의 서한이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주 전체의 개표가 중단됐거나 문제 된 표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기존 소송·항소 소식과 달리, 이번에는 개별 카운티에 직접 확인과 분리 보관을 요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명단의 정확성을 둘러싼 쟁점은 앞선 공식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LA 카운티가 10월 21일 공개한 예비 검토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가 제공한 2만930개 기록 가운데 LA 카운티 주소를 가진 기록은 7,035개였다. 200개 기록을 대상으로 한 표본 검토에서는 약 43%가 등록 취소 상태였고 70% 넘게 투표 이력이 없었다. 이 수치는 전체 명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니라 예비 표본 결과다.
LA 카운티는 해당 결과를 시민권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주소지나 등록 상태, 과거 투표 이력은 서로 다른 항목이며, 어느 하나만으로 개인의 시민권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논쟁에서 중요하다. 카운티는 불법 투표 주장은 추정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성명은 21일 자료로, 23일 서한에 대한 새 답변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LA 카운티는 23일 안내문에서 11월 3일 총선을 위한 투표센터 123곳이 24일 문을 연다고 공지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이며 대면 투표,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용지 반납을 지원한다. 선거 관련 서한을 둘러싼 분쟁과 실제 투표소 운영 안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유권자는 자신의 등록·투표 상태를 관할 선거관리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AP발송확인·18카운티·48시간·진행중소송. 공개21:29ET=01:29Z — AP via ABC News
- 독립입수2카운티서한·407/902명·콘트라코스타반응 — San Francisco Chronicle
- 과거배경:20930기록/7035주소/200표본/43%등록취소/70%초과투표이력없음; 시민권판단아님 — LA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 10월24일123투표센터10–19시운영 — LA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