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미국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과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10월 20일, 배달 서비스 인스타카트(Instacart, 법인명 Maplebear Inc.)와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인스타카트가 시민권 신분과 출신국가를 이유로 미국 노동자를 차별해 각각 이민국적법(INA)과 1964년 민권법 제7편(Title VII)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합의다. 두 기관은 인스타카트가 PERM(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구인 과정에서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를 선호해 미국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PERM은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실한 구인(good-faith recruitment)을 거친 뒤 임시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분을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카트는 PERM 구인으로 공고한 직위에 대해 지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전자 지원을 허용하던 평소 채용 절차와 달랐고, 그 결과 지원한 미국 노동자 다수가 제때 심사받지 못했다. EEOC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인스타카트의 PERM 구인에 지원했거나, 차별적 관행 때문에 지원을 포기한 사람(deterred applicants)이 대상이다. 인스타카트는 이들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400만 달러의 합의 기금을 설치한다. 청구 관리인(claims administrator)이 피해 가능자에게 연락해 체불임금(back pay)과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지급 자격을 판단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구 관리인이 연락용 이메일 주소를 마련하기 전까지, 법무부와 EEOC는 자신이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자·지원 포기자에게 Instacart@eeoc.gov 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안내했다. 보낸 정보는 청구 관리인에게 전달된다. 비공식 상담은 IER 무료 전화(노동자 1-800-255-7688, 고용주 1-800-255-8155)로 동부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능하다.
회사에 남는 의무
인스타카트는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에 민사 벌금 100만 달러를 낸다. 또 앞으로 PERM 구인 직위를 공개 채용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전자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직원 교육·고용 정책 수정·감독 및 보고 의무를 진다. 법무부는 이번이 2025년 '미국 노동자 보호 구상'(Protecting U.S. Workers Initiative) 재개 이후 15번째 합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