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내린 출입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취재 접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언론사들이 잠정적인 보호를 이어가게 됐다.
AP통신과 미국 언론 전문매체 더랩의 10월 13일 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세 언론사가 신청한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앞서 발급한 임시 제한명령이 이날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은 소송 심리 중 현재의 출입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켈리 판사는 언론사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표현의 자유와 제5조의 적법절차에 관한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P에 따르면 판사는 출입증 취소 전에 충분한 경고가 없었다는 점과, 취소가 기자들의 취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세 언론사 기자는 모두 78명이라고 AP는 전했다.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8일 세 매체를 백악관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언론사들은 9월 21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9월 24일 기자들의 상시 출입증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당시 임시 보호를 대체하는 조치다.
정부 측은 백악관 출입이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국가안보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언론사 측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재진을 배제하는 것은 보복이라고 맞섰다. 이번 결정은 두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더랩은 켈리 판사가 이번 판단을 정부의 모든 국가안보 대응 권한을 부정하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기밀정보의 불법 공개가 실제 국가안보 문제인 경우 정부가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언론사들을 대리하는 시어도어 부트러스 변호사는 더랩에 법원이 취재진의 백악관 접근을 보장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더랩의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소송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출입금지의 위법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 변화는 세 언론사의 상시 출입증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재판 진행 중 집행되지 않도록 보호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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