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수사당국이 19일 캘리포니아에서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 의혹과 관련해 24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유권자 자격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실제 체포로 이어진 새로운 전개다. 체포와 기소는 혐의 제기 단계이며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 KABC는 이날 커머스 지역에서 연방 수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이 인용한 당국 설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연방검찰 4개 지구가 이번 'Operation Protect the Vote'에 참여했다. 당국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실제 선거에서 투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등록 의혹과 실제 투표 의혹을 모든 체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AP통신은 법무부 설명을 인용해 체포된 이들이 합법적 영주권자라고 보도했다. 혐의에는 귀화 신청서의 허위 진술과 허위 유권자 등록 등이 포함됐다. 영주권 보유는 시민권 보유와 다르지만, 이번 발표를 근거로 체포자를 모두 불법체류자로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당국의 개별 공소 사실과 법원의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의 공식 안내는 유권자 등록 자격에 미국 시민권과 캘리포니아 거주를 명시하고 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주·연방 교도소 복역 여부와 법원의 투표 무능력 판단에 관한 요건도 제시한다. 한인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차이를 이해할 때도 시민권 요건이 출발점이다.
이번 수사의 배경에는 우편투표 집계에 관한 별도의 소송이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비시민권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명단의 대상자들에 대해 자격 확인 전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체포 인원과 문제의 명단 전체는 다른 범위이며,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투표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연방 법무부는 선거 담당자가 비시민권자의 투표임을 알면서 처리하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 책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진행에 집중하겠다며, 자격에 관한 다툼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ABC는 당국이 이날 오전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확인한 보도만으로는 체포자별 기소 내용, 변호인 입장, 법원의 판단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향후 기자회견과 공개 법원 기록에서 개별 혐의와 수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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