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대러시아 제재 면제에 의회 내 반대가 공화당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월 17일 톰 틸리스·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섰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제재 시행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행정명령 이후 미국의 대러 압박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커지는 모습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틸리스 의원은 상원을 큰 표 차로 통과한 법률을 행정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닌 의원도 법안 추진에 앞장섰던 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을 거론하며 반대 뜻을 밝혔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며, 법원이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래 차단 법안은 발의 단계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6일 러시아 경유 구매·수입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 민주당 측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러시아 에너지 투자 제한, 관련 재무부 일반허가 무효화와 향후 허가 금지, 러시아 에너지 제재 의무화 등을 담는다. 발표된 공동발의자에는 공화당 돈 베이컨 의원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새 규제가 아니라 제안된 입법 내용이다. AP는 상·하원이 선거일 이후까지 휴회 중이라는 점을 들어 당장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나 비판 성명만으로 러시아산 경유의 거래 조건이 이미 변경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제재 지지 호소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새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제재 중단이 러시아를 유리하게 한다는 평가는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은 전날 행정명령에서 면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의 대상은 그레이엄법에 따른 새 제재와 관세 등의 적용 면제다. 백악관 명령은 지정된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했다. 따라서 모든 대러 제재가 폐지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쟁점은 의회가 실제 법안을 처리할지, 행정부가 면제 방침을 변경할지이며 어느 쪽도 현재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
출처
- Trump's decision to waive Russian sanctions outrages Congress, but no quick counter seen — AP / News4JAX
- Zelenskyy urges support for new US sanctions on Russia after Trump puts them on hold — AP / KUNC
- Meeks Introduces Legislation to Block Trump’s Russia Diesel Deal —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Democrats
- Implementing the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