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특정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10월 22일 공개했다. 2025년 12월 제정된 COINS 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 예고로,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된 거래의 금지·신고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개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받는다.
이번 발표는 최종 규정의 발효와 구별된다. 재무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새 제안이 나왔다는 이유로 기존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거나 해외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확정될 변경 사항을 나눠 살펴야 한다.
개정안은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기술,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생명공학 등 여섯 기술 분야를 다룬다. 다만 이 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기술과 활동, 거래 상대방 등 요건에 따라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구조다.
재무부는 일부 첨단 생명공학 활동을 새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인공지능 개발 관련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술이 군사·정보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상 이유다. 규제 목적에 관한 정부 설명과 각 거래가 실제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에 관한 정의에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해외 지점,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일정한 경우 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과 관련해서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내 활동이 모두 규제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우려국 범위에는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과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가 들어간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법률의 마두로 정권 관련 표현과 현재 정부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했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분류 변경에 주목했지만, 이를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모든 기업이나 거래가 무조건 제외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펀드, 일부 유한책임출자와 은행 대출 등에는 예외 조항이 제시돼 있다. 각각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투자 형태의 이름만으로 예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소액 거래와 관련한 예외도 제시됐지만, 이 역시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고 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은 거래가 끝난 뒤 또는 나중에 관련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재무부 설명서에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제시돼 있다. 이는 모든 해외투자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자동 승인을 받는 제도와 다르며, 금지 대상 거래를 신고만 하면 허용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재무부는 실제 거래에 직접적인 금융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비구속적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설명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기술 활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기사 내용만으로 적법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규제 범위와 예외를 담은 초안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최종 시행일과 확정 문구는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기업·투자자는 12월 7일 기한과 함께 자신의 거래에 현재 적용되는 의무를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Treasury proposes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COINS Act — 미 재무부
- Fact Sheet and FAQs: COINS Act NPRM — 미 재무부
- US Treasury drops Venezuela from countries facing outbound US investment restrictions — Reuters / MarketScree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