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시아 신규 제재 면제를 둘러싼 논쟁이 의회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대통령이 면제할 수 없는 새 제재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부는 에너지 공급과 협상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AP통신에 따르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날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 뒤 이 같은 방침을 말했다. 다만 새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표결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우려를 전하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명령은 지난달 제정된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른 추가 관세와 여러 제재의 적용을 면제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에는 기존의 다른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된 러시아 제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조치를 러시아 제재 전면 해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행정부는 경제적 파급을 검토할 시간을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7일 출국 전 기자들에게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 등 다른 나라에 적용될 관세가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약 60일 동안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문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 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피해가 공급 압박을 겹치게 한다는 논리다.
다만 ‘60일 검토’는 제재의 자동 복원 시한과 같지 않다. 행정명령 제4조는 대통령 또는 관계 장관이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면제가 유지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면 별도 판단 없이 제재가 되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18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별도로 추진된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옹호했다. 러시아가 전쟁 노력을 줄이거나 에너지 분야 휴전에 접근해야 수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급 확대가 소비자 부담 완화와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휴전이 성립했거나 경유 공급 효과가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반대편에서는 제재 완화가 러시아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12명은 지난 13일 서한에서 경유 합의 철회와 제재법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제재 추진론이 입법으로 이어질지, 행정부가 어떤 조건에서 면제를 바꿀지가 다음 쟁점이다.
출처
- Sunday sanctions debate — AP
- Implementing the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 백악관
- Secretary Rubio remarks — 미 국무부 배포문/Forth
- This Week transcript October18 — ABC News
- Bipartisan senators call on Trump to rescind Russian diesel deal — 미 상원 외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