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9일 김정관 장관이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해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출범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금융은 SK하이닉스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은행이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 2조 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 글은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독립적인 추가 취재로 교차 확인하지는 못했다.
기존 상생 무역금융과 이번 협약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상생 무역금융의 하나인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은 지난해 8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출범했고, 그동안 자동차·조선·철강 등 분야에 2조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번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은 기존 단일 기업 협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다. 이들 업체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등 절차를 거쳐 협약을 맺은 4개 은행을 통해 우대금리와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구체적 조건을 보면, 무역보험공사는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동안 중기 100%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보증료를 적용한다. 은행은 최대 2.5%p 인하된 우대금리와 3년 동안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의 42%를 차지한 반도체 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 보증한도를 다른 산업보다 50%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설명이다.
확대 계획과 장관 발언
상생 무역금융은 앞으로 방산·원전·바이오 등으로 넓혀 연내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전 세계 메모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기 단축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전했다. 장관은 또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을 최소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함께성장 프로젝트(R&D), 신규 반도체 펀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이번 취재에서는 협력사 추천과 보증심사의 세부 기준, 실제 집행 시점과 규모, SK하이닉스와 참여 은행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수출의 42%를 차지한다는 수치도 산업통상부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통계 원자료는 대조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지원책이어서 미국 거주 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