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새로 연계해 선제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연계되는 정보 가운데 하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정보다. 정부는 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로 활용해 금융 피해가 생계 위기로 번지는 가구를 조기에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을 중심으로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됐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발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신호를 활용한 위기가구 탐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단수 상태에 놓인 가구 정보를 활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서 특이점이 나타나는 가구까지 파악해 생활 곤란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금융정보와 생활정보를 함께 활용해 기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더 빨리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위기정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 복지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발굴 이후 실제 소득·재산·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별 복지서비스의 요건을 따져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 피해 신고나 채무조정 중단 이력 자체가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의해 이번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 문제로 생계가 흔들리는 사례를 복지 사각지대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있다기보다, 기존 복지제도와 금융위기 정보를 연결해 위험 신호를 보다 빨리 포착하는 데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채무, 채무조정 중단, 수도 사용량 급변 등 서로 다른 신호를 활용해 복합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상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은 뒤 필요한 상담과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신고와 별도로 채무·복지 상담을 함께 받을 필요가 있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나 채무조정 중단자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자동 적용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발굴 대상이 ‘이미 문제가 크게 드러난 사람’에서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넓어진다는 점이다. 장기연체가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대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거나 단기연체·연체 우려 단계에 있는 사람의 위험 신호를 복지 체계와 연결하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실제 연계 범위와 현장 연락 방식은 관계기관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은 생계·주거·의료·채무상담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생계 곤란이 심각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창구를 통해 별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복지 지원의 자격 기준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정보 체계를 보강하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