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10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 기록과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각각 들여다보는 수사다. 전자는 투표율 보고 자료에 관한 의혹으로,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확정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
뉴시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중앙선관위 등 7곳에서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수색 대상에는 충남·경남·강원과 전남광주 지역 선관위, 부산 남구와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가 포함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선거 당일 시간대별로 입력되는 투표자 수가 실제 집계와 다르게 수정됐는지다. 특검팀은 앞선 검경 합동수사에서 확인한 5곳 외에 2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허위 입력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를 합친 30곳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특검이 설명한 범위이며, 이날 압수수색한 선관위 7곳과 같은 숫자가 아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기록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 업무를 맡았던 읍·면·동과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뉴시스가 전한 특검 설명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점의 잘못된 입력값이 실제 최종 투표자 수보다 커지자, 이후 전체 수치를 다시 손보는 방식으로 기록을 맞춘 정황이 발견됐다. 같은 값을 반복하거나 일정한 폭으로 늘려 입력한 사례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설명은 특검의 수사 발표로, 개별 관계자의 고의와 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에는 선거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압수수색도 시작됐다. 특검팀은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부산·경남·경북선관위,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의 선거연수원과 관련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수색한다고 밝혔다.
지역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이 수사의 쟁점이다. 연합뉴스는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특혜성 창고계약을 맺어 온 정황을 특검이 확인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은 계약 과정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다.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특검의 언론 공지에는 경북 칠곡군과 포항 남구,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울산 울주군 선관위가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 운영과 계약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갈래 수사는 선거관리 업무를 둘러싼 신뢰 문제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지만, 확인해야 할 행위와 적용 혐의는 다르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 보고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하나의 의혹으로 섞으면 수사 범위를 오해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색 목록에 같은 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더해 독립된 선관위 17곳을 수색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인된 신규 사실은 15일 진행된 강제수사와 특검의 수사 설명이다. 허위 입력의 구체적 규모, 가담 범위와 계약상 손해 여부는 추가 규명 대상이다. 유죄 판결이나 선거 결과의 효력에 관한 결론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 향후에는 압수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