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규모를 21만8000∼23만5000호로 전망했다. 연초 목표인 26만8000호와 비교하면 3만3000∼5만호 부족한 수준이다.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지만, 연말에 예정된 착공을 실행에 옮기는 일과 당장 필요한 입주 물량을 확보하는 과제가 함께 남았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10월 둘째 주까지의 수도권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다. 앞으로는 매월 두 차례 공급대책 이행 상황과 사업별 진척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재 실적을 9만9000호로 놓고 연말 전망치에서 빼면 남은 착공 물량은 약 11만9000∼13만6000호로 계산된다. 실제 착공은 9만9000호 이상이므로 이는 대략적인 비교다. 이미 착공한 규모보다 더 많은 물량이 연말 일정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 계획대로 진행돼도 목표 달성률은 약 81∼88%에 머문다. 연말 전망치는 확정된 실적이 아니라 사업 추진 상황을 전제로 한 예상치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면서 착공 일정이 하반기에 몰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 물량이 실제 공사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연중 일정도 분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가 국토부 통계를 토대로 보도한 전국 공공부문 착공의 4분기 비중은 2023년 52.3%, 2024년 89.6%, 2025년 57.3%였다. 올해만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착공이 늘어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는 착공 뒤 입주까지 3∼4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착공 전망을 올해 새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 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장 이사를 준비하는 가구에는 실제 모집 공고와 입주 일정이 더 직접적인 정보다.
정부는 이런 시차를 고려해 분양과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호와 공공임대 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에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포함되며,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 모집을 추진한다. 입주자 모집 역시 즉시 입주와는 구분해야 한다.
사업 현장의 인허가와 자금 조달 문제를 함께 처리할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지원 기능을 묶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키고 사업장별 애로를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 방안을 연결하고 있다.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 차관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앞으로의 규제 변화까지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정부 입장이다. 공급 촉진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나 후속 절차가 필요한 내용도 있어 발표와 시행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례브리핑의 의미는 계획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진행 상황을 반복해서 확인할 창구를 만든 데 있다. 정부는 인허가·착공·분양·입주 정보를 공개할 디지털 상황판도 준비한다. 남은 기간에는 연말 착공 전망의 실현 여부와 함께, 임차인이 체감할 모집·입주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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