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한다는 해석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감사 답변을 비판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실제 발언 내용과 평소 입장을 확인한 뒤 논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는 오래전부터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축약된 기사 제목만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찬성으로 해석한 논평에 유감을 표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다. 이 장관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업종별 차등화에 관한 입장을 묻자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어려움이 맞물린 문제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10일 논평에서 이 답변을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안을 장관이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위는 차등 적용이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제도화하고, 취약계층 노동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감 당시 질문에도 자신의 과거 반대 논거가 언급됐으며, 질의응답 전체를 보면 차등 적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할 때의 발언록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제시한 반대 논거에는 업종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기준과 통계 기반의 부족,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가능성,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악화 우려가 포함됐다. 같은 업종에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업종 전체에 하나의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YTN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이번 공방은 국감 발언의 의미를 둘러싼 장관과 정당의 견해차로,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식하는 것과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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