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환 조건과 안보환경의 변화를 거론한 가운데, 한국의 방위 역량과 군사주권을 근거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한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전작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한미 간 협의도 환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을 맡긴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실제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대통령의 추진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전환 날짜나 새로운 한미 합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전환 조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을 누가 지휘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로이터는 전환이 이뤄지면 전쟁 상황에서 한국군 장성이 연합군 지휘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한국군의 지휘 능력과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가 중요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미는 2007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며,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사주권을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로 설명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국방비 규모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평가는 대통령이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주장으로, 전환 준비에 대한 양국의 공동 평가 결과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의 군사능력 발전 등을 언급하며 안보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일정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비무장지대 발언은 별도 쟁점
브런슨 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설명도 함께 논란이 됐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한국이 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에서는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대한 주권과 유엔사의 관리 권한을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사는 18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주권에는 의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행정상의 책임을 설명한 것이며, 한국의 주권을 바꾸거나 그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일정, DMZ에서의 정전 관리 책임은 각각의 논점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당국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드러난 핵심은 조기 환수 방침을 유지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후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전환 준비 평가의 진전과 양국이 함께 발표하는 합의 내용이다.
출처
- opcon_kbs — KBS World original report
- opcon_reuters — Reuters, Jack Kim and Kyu-seok Shim; licensed syndication, one origin
- opcon_mbc — MBC, Lee Nam-ho; independent broadcaster
- dmz_kbs — KBS World original report
- gov_ktv — KTV government broadcaster, Moon Ki-hy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