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태평양 통상협정 참여 논의가 농어업 피해 보전 문제와 함께 다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을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는 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통상국가로서 장기적인 시장 개방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에 일방적인 손실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가입이 확정됐다거나 협상이 타결됐다는 발표가 아니다. 신청 보류와 향후 논의 필요성을 함께 밝힌 것이다.
신청과 최종 가입은 다른 단계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어업인 11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가입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추진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임기 내 타결이 어렵다는 설명은 협상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전망이지 확정된 종료 시한은 아니다. 연내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역시 장기적인 참여 검토까지 철회했다는 뜻과는 구분된다. 대통령은 국가 전체에 필요하다면 비판이 있더라도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계의 우려는 시장 개방 이후의 경쟁과 소득 기반에 집중됐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방을 논의할 경우 품목별 문제를 살피고 손실 보전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장애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보전 원칙 제시…지급액·시행일 발표는 없어
보전 방법으로는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은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 분야가 손실 보전에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자신의 생각으로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나 지원 확대가 확정돼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당초 약속한 1조 원에 못 미치는 3000억 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약속을 채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치는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설명이며, 이날 자료만으로 신규 예산 편성이나 실제 집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농수산물 거래나 국내 가족의 생업을 살피는 독자에게도 구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간담회만으로 수입 조건이나 개인별 지원 자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의 핵심은 통상정책을 논의하되 농어업 피해를 별도로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실제 적용 조건은 후속 결정과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을 정부가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시도하되 간극이 남으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농어업을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통상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밝힌 만큼, 후속 논의에서는 피해 대상과 보전 재원·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확인할 쟁점으로 남는다.
출처
- 농어민과의 대화: CPTPP와 손실 보전 방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CPTPP 가입과 농어민 보전책 관련 대통령 발언 —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