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전 5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뒤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거나 실제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단계는 아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안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여당의 주장이며,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에 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는 정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탄핵 공방에 묻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정치적 혼란의 장기화를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역시 국감 운영을 둘러싼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 현안을 다루는 국정감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이 탄핵 논의의 목적과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민주당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19일 오전 9시 국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출처
- 조희대 탄핵 논의 여야 공방 — 뉴시스
- 정점식 조희대 탄핵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