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10월 15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 법원 건물과 그 주변에서 이뤄지는 민사 이민 단속의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은 소송이다. 제출 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원이다.
본타는 이 단속과 그것을 승인한 지침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연방기관의 집행 권한을 넘어서고,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이 소송이 본타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00번째 소송이라고 밝혔다.
법원 앞 단속이 왜 늘었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5월 이런 체포를 승인하고 장려하기 시작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법원에서 민사 이민 단속을 벌여 왔다. 주 법무부는 이 단속이 사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ICE가 2025년 5월 말 정책을 바꾼 뒤 캘리포니아 주 법원과 그 주변의 이민 단속은 급증했다. 정책 변경 이후 1년 동안 법원 안팎의 ICE 체포는 월평균으로 이전 몇 달과 비교해 550퍼센트 넘게 늘었다.
단속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같은 대도시부터 섀스타, 뷰트, 글렌 카운티의 시골 법원까지 주 전역에서 벌어졌다.
주 법무부는 ICE의 지침이 2026년 6월 말 Pablo Sequen v. Albarran 사건에서 무효화됐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집행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인 독자에게 무슨 뜻인가
주 법무부가 든 피해자는 단속 대상자가 아니다. 증인,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생존자, 그리고 주 사법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사람들이다. 보도자료는 이들이 법원이 더는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다고 적었다.
한인도 임금 체불, 상가 임대 분쟁, 교통 사고, 가정 문제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증인이나 당사자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이든 비시민권자이든, 법원 출석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송의 쟁점이다.
본타는 "This is a sobering milestone"이라며 주 법원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고 방해받거나 부정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와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를 너무 두려워해 중대한 형사 기소가 취하되고 사건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일을 봤다고 밝혔다.
독자가 확인할 사항
이 기사에 나오는 사실 주장과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송을 알리며 낸 보도자료에 담긴 것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소송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이 보도자료로 알 수 없다.
지침이 무효화됐다는 2026년 6월 말 판결이 있는데도 집행이 계속됐다는 것도 주 법무부의 설명이다. 연방정부 측 입장은 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이 기사의 한계
근거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보도자료 한 건뿐이다. 소장 전문, 연방 국토안보부나 ICE 의 반박, 법원의 중간 결정은 확인하지 않았다. 550퍼센트라는 증가율의 산정 기간과 기준이 되는 "이전 몇 달"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보도자료에 더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
보도자료는 2026년 6월에 더 촘촘한 자료 수집이 시작됐다고 밝혔으나, 그 뒤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또한 한인이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는 이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