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우편투표 처리에 개입하려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10월 25일 제9연방항소법원 심리에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재판부 일부가 법무부의 권한과 제시된 근거에 의문을 나타냈지만, 이는 청구를 기각했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심리 보도 시점에 항소심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로이터와 CNN의 별도 법정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긴급 심리에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측 주장을 들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명단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선거 관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도 걸쳐 있다.
명단의 의혹과 확인된 사실은 구분
CNN은 마크 베넷 판사와 게이브리얼 산체스 판사가 법무부 주장의 법적 토대와 비시민권자 의혹 명단의 신뢰성을 따졌다고 전했다. 패트릭 부마테이 판사는 정부 주장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질문을 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들의 질문 방향만으로 최종 표결이나 결론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가 제기한 비시민권자 관련 의혹도 입증된 불법 투표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주장, 실제 선거권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그 사람이 투표했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의혹을 근거로 법원 조치를 구하고 있고 재판부가 그 근거를 검토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제시한 명단에는 약 2만 명이 들어 있다. 캘리포니아 측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시민권 확인 장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속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며, 명단 전체의 자격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아니다.
일요일 심리 뒤 결정 대기
로이터에 따르면 심리는 약 두 시간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이 현재 다룰 권한이 있는지도 질문에 포함됐다. 신속한 결정을 예고한 것과 결론 자체가 나온 것은 구분해야 한다. 하급심은 화요일 심리를 예정하고 있어, 그 판단 전에 항소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절차적 쟁점이 됐다.
법무부는 10월 15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요청은 해당 명단과 연결된 표를 다른 표와 분리하고, 투표자의 시민권을 확인할 때까지 집계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모든 캘리포니아 우편투표를 일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새 전개는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앞선 소식과 다르다. 실제 심리가 진행됐고 연방정부 요구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공개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우편투표를 분리하라는 명령이 새로 내려졌다거나 캘리포니아의 투표가 무효가 됐다는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에게도 직접 관련된 사안이지만, 이 법정 공방 보도만을 근거로 자신의 투표 방식이나 유효성이 변경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후 확인할 핵심은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그 명령의 대상과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다. 판결 전의 법정 질문과 판결 이후의 선거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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