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형 민간 전력회사 주거용 고객에게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California Climate Credit)’을 자동 적용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9월 22일 발표에서 PG&E,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San Diego Gas & Electric(SDG&E)의 적격 주거용 전기 고객 수백만 명이 8월과 9월 청구서에서 크레딧을 받고 있으며, 두 달 동안의 평균 지원 규모가 약 75달러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밝힌 올해 전기요금 환급 총액은 8억8,600만달러다.
이번 크레딧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주지사실은 적격 고객에게 크레딧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전력회사 고객이라면 신청서를 찾기보다 실제 8월과 9월 청구서에서 California Climate Credit 항목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발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동일한 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전력회사의 적격 주거용 고객 청구서에 크레딧이 반영된다는 내용이다.
지급 시점도 올해 달라졌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전기 기후 크레딧 지급 시기를 기존 봄·가을 중심 일정에서 여름철 고비용 시기로 옮겼다. PG&E, SCE, SDG&E의 주거용 고객은 8월과 9월에 크레딧을 받는 반면, 규모가 작은 전력회사는 별도 일정을 유지한다. 따라서 대형 3개사 고객에게 적용되는 8·9월 일정을 모든 캘리포니아 전력 고객에게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주정부가 설명한 재원 구조는 일반적인 현금성 복지 예산과 다르다.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은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관리하는 Cap-and-Invest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 허용량을 구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재원의 일부가 주거용 전기 고객의 공공요금 크레딧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주지사실은 이 방식으로 올해 총 8억8,600만달러가 전기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이번 지급 시기 변경이 여름철 전력 사용과 청구액이 높은 기간에 지원 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는 CPUC가 전기 기후 크레딧의 전통적인 봄·가을 지급 시기를 가장 덥고 청구액이 높은 시기로 옮겼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전기요금제 자체를 인하한 것과는 다르다. 고객은 기존 요금 체계에 따라 계산된 청구서에서 별도의 크레딧을 적용받는 구조다.
한인 가정이 확인할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자신의 전력회사가 PG&E, SCE, SDG&E 가운데 어디인지 확인하고, 8월과 9월 청구서에서 기후 크레딧 항목과 실제 적용 금액을 살펴보면 된다. 주지사실은 적격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 신청 링크나 신청 마감일을 제시하지 않는다. 크레딧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력회사 청구서 안내와 CPUC의 최신 기후 크레딧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균 약 75달러’라는 표현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정부가 발표한 평균적인 여름 지원 규모를 가리키며 모든 고객의 최종 전기요금이 똑같이 75달러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이 실제 내는 총액은 사용량과 요금제, 기존 청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발표의 확인된 핵심은 적격 고객에게 크레딧이 자동 적용되고, 대형 3개 전력회사 주거용 고객의 지급 시기가 8월과 9월로 맞춰졌으며, 주정부가 올해 전체 크레딧 규모를 8억8,600만달러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소식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 자체가 일괄 인하됐다는 발표도 아니고,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발표도 아니다. 독자는 자신의 실제 청구서를 기준으로 크레딧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정부 발표의 정책적 평가와 별개로, 기사에서는 현재 지급 방식과 대상, 시점, 재원 구조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