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 발송됐다고 의심하는 캘리포니아 우편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요구한 사건이 10월 25일 제9연방항소법원의 긴급 심리로 이어진다. 유권자 명단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장과 실제 투표용지 처리 의무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절차의 핵심이다.
선거법 전문 매체 일렉션로블로그가 24일 공개한 법원 명령 내용에 따르면, 심리는 25일 오후 1시 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PDT)에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5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항소 중 임시명령 요청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측의 항소 각하 요청을 함께 다룬다. 이 기사 기준 시각인 25일 오전 9시 PDT에는 심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AP도 별도 취재 기사에서 항소법원 재판부가 일요일에 캘리포니아에 연방정부 요구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새 전개는 앞서 발송된 카운티 대상 서한 자체가 아니라, 법적 강제 여부를 다룰 항소심 일정이 잡혔다는 점이다.
의심 명단과 확정된 위법 사실은 달라
법무부는 약 2만 명을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로 지목하며 우편투표용지를 분리하고 시민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람이 불법으로 등록했거나 투표했다는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AP가 확인한 주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는 멘도시노카운티에 전달된 명단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담겼다. 일부 카운티 선거 담당자들은 AP에 기존 선거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각 담당자의 대응 설명이며, 모든 카운티가 동일한 조치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법무부 대변인 키어스턴 펠스는 24일 성명에서 명부 일괄 정리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선거의 적법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주 정부와 지방 당국은 투표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료 오류가 적법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리 개최가 곧 투표용지 제외 명령은 아니다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앞서 항소법원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사우스베이크로니클이 확인한 캘리포니아 측 반대 서면은 하급심에서 아직 해당 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 관할권을 다투고 있다.
예정된 심리는 양측 주장을 듣는 절차다. 그 일정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특정 투표용지의 무효 판정이나 집계 중단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사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25일 심리의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 거주 한인 유권자에게도 이번 분쟁은 선거 행정과 투표권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다만 소송 보도를 개인의 투표 자격이나 투표용지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로 대신할 수는 없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재판부가 실제로 내리는 명령의 내용과 적용 대상이며,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예정된 일정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현재 접수된 초안은 법원 결정 전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심리 결과에 따라 별도 확인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출처
- 제9항소법원 일요일 심리 명령 전재 — Election Law Blog
- California election officials frustrated, rattled by DOJ demand — AP
- Ninth Circuit hears Justice Department’s ballot request today — South Bay Chron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