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3일 오후 알래스카 연방 상원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가 낸 소장의 존재를 넘어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인정한 새 전개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선거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결과 확정 절차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알래스카퍼블릭미디어와 AP가 보도한 트럼프의 발언은 플로리다 도착 뒤 나왔다. 소송은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과 이름이 비슷한 다니엘 J. 설리번이 같은 투표용지에 올라 유권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근거한다. 두 사람은 별개 후보이며,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도 선거에 출마했다.
소송 제기와 법원 결정은 다르다
직접 확인한 소장에는 10월 22일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 접수 도장이 찍혀 있다. 사건 번호는 3:26-cv-00376-SLG다. 문서가 담은 것은 정부의 청구와 주장이지, 유권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선거 결과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소장은 특히 현역 설리번이 패배하고, 다른 설리번에게 간 표가 현역에게 갔다고 가정해 순위선택투표 절차를 적용하면 현역이 이기는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한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인증하면 연방 유권자등록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실제 유권자의 의도를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거칠 때까지 인증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구를 모든 표의 개표 중단이나 선거 무효 확정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후보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실과 특정 표가 원래 누구에게 갈 표였는지도 서로 다른 문제다. 소장의 가정이 입증됐거나 법원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확인은 이번 취재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선거 운영 계속
다니엘 J. 설리번의 출마 자격은 앞서 주 차원의 소송을 거쳤다. AP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선거 당국이 한때 출마를 막았지만 주 법원 판단으로 투표용지에 다시 이름이 올랐다. 연방정부의 새 소송이 기존 주 법원의 자격 판단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알래스카 법무당국은 23일 현지 언론에 소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선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펠톨라 측은 소송을 비판했다. 현역 설리번 측은 제기된 의혹이 절차를 거쳐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각각 정부와 후보 진영의 입장이며, 이를 법원의 결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보호를 위해 소송을 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현지 보도에 등장한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정해 인증을 막으려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소송과 이에 대한 대통령·주정부·후보 측 반응이다. 재판의 최종 결과나 인증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알래스카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선택하려는 후보의 전체 이름과 표시를 구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다만 이 보도만으로 투표가 취소됐거나 투표 방법이 변경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선거 절차에 대한 후속 결정이 나오면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법원 명령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출처
- United States v. State of Alaska complaint, 3:26-cv-00376-SLG — CourtListener / 미국 법무부 제출 소장
- Alaskans, legal experts condemn federal lawsuit as attempt to invalidate the vote in U.S. Senate race — Alaska Public Media / KMXT
- Trump administration sues over Alaska Senate election certification —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