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이에 따라 규정을 무효화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22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며, 항소 취하와 판결 내용을 법원 기록이나 연방 교육부 발표로 별도 확인하지는 못했다.
문제가 된 교육부 규정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면서 10년간 요건에 맞는 상환을 한 차용인의 남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주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법무장관실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교육부 규정은 정부와 비영리단체 직원 가운데 소속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목적(substantial illegal purpose)'을 가진 것으로 행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PSLF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법무장관실은 이 규정이 모호한 기준을 사용해 합법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활동을 겨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예로 든 활동은 이민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미성년자 대상 성별 확정 치료 제공,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참여, 시민 시위와 집회 참여 등이다. 이는 소송을 낸 주 정부 측의 설명이며, 이에 대한 행정부 측의 입장은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소송과 판결 경과
본타 장관은 2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의 일원으로 2025년 이 규정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은 올해 6월 이 규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교육부 규정이 법에 어긋나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arbitrary and capricious), 기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법무장관실은 전했다.
본타 장관은 행정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건이 캘리포니아와 소송에 참여한 다른 주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종사자와 제도의 취지
본타 장관은 교사와 의료 종사자, 응급 구조대원 같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공공서비스를 선택하지만 그 선택에는 상당한 경제적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PSLF 같은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가 초당적 약속을 정치적 무기로 바꾸려다 실패했으며, 그 시도가 성실히 일해 온 미국인들의 경제적 미래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의존하는 이상 그들 곁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은 이 제도의 대상이 정부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7년 의회가 초당적 지지 속에 만들었다는 것이 법무장관실의 설명이다. 대학 졸업자가 민간 부문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비영리단체와 군, 연방·주·지방 정부가 숙련된 인력을 모집하고 붙잡아 두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번 발표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발 보도자료로 나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교육부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항소 취하가 법원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미 PSLF를 신청했거나 자격 심사를 받고 있는 차용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이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 판결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판결 이유는 법무장관실이 요약한 내용이다. 이 규정과 판결을 둘러싼 평가는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