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늘리고, 수출통제 등 외부 위험에 우선 대응해야 할 100개 안팎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우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과 기금 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품목 13개를 추가해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관리 대상 확대와 지원 집중
관리 방식은 기존 1~3등급에서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 체계로 바뀐다.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에 중요한 물자 중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큰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한다. 발표된 규모는 정확히 100개로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100개 안팎이다.
정부는 11월 시범운영할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숫자를 늘리는 조치와 함께, 위험 감시와 금융지원을 집중할 대상을 다시 구분하는 것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는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2,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다. 공급망상 중요성이 크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날 이미 집행된 투자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술 확보를 통한 대응도 병행한다. 정부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자료를 분석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품목이나 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술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지원한다.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과 특허를 살펴보는 공급망 특허전략맵도 마련한다.
차량용 요소, 실제 사용 가능한 비축에 초점
차량용 요소의 비축 관리에도 보완책이 적용된다. 정부 물자를 민간업체 시설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에서 위기 때 물량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보관·관리할 방침이다.
타소비축 참여업체를 대상으로는 위기 시 긴급대여나 판매로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와 재고 교체 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명목상 비축 규모뿐 아니라 필요한 때 실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중동지역 불안 속에서 공급망 문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할 위험이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물자의 수급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관리·지원 체계 개편과 향후 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금 지원, 예산안, 시범운영 일정을 현재 집행 완료나 공급 부족 해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 기업의 생산·수입망과 연결된 미국 거주 사업자에게도 관련 품목의 지원 조건과 실제 시행 공고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예고한 시범운영 결과와 품목별 후속 지원 절차는 앞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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