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에 앞서 물가 안정과 차입자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현송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지난여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환율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인상 여부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의 국감 보도를 종합하면 신 총재는 앞으로의 정책 판단에서 금융 상황과 인플레이션 흐름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가까워진 만큼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언은 차기 회의의 금리 인상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국감에서는 금리 상승이 국내 소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 모두 질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은은 긴축하는 정책 조합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정책의 부담을 지방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에서 유가와 환율 등 비용 요인의 역할을 들어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
신 총재는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논리로 답했다.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상보다 먼저 이뤄져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봄과 여름에는 유가에 따른 비용 전이가 컸지만, 소득 여건 개선이 앞으로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과 떨어져 있다는 점도 들었다.
환율에 대해서는 7~8월 정책 전환이 원화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환율이 과거 익숙했던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특정 환율 수준이나 도달 시점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어려움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신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취약 차주가 겪는 부담에는 다른 정책을 동원해 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의 추가 성장 효과를 0.5%포인트, 물가상승률에 더해지는 효과를 0.06%포인트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예산안의 영향을 계산한 전망으로, 이미 실현된 성장률이나 소비자물가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총재는 물가에 상방 압력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정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고 봤다.
재정 운용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처럼 일시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수입은 여러 기간에 걸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채 발행 축소 발표 뒤 시장금리가 안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추가 발행은 당시 시장 여건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위험 안내도 논란이 됐다. 신 총재는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의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경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투자상품 위험에 대한 소통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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