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양국의 달러 유동성 지원 통로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기존 한도는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이 15일 태국 방콕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이날 오후 5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외환당국이 현재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통화스왑 연장 이유로는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에서 이 약정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들었다. 합의의 초점은 달러 지원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존 협력 장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다.
연장 기간은 3년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이투데이는 같은 날 방콕 회담을 보도하면서 약정이 2029년까지 이어진다고 전했으며, 연합뉴스는 새 만기를 2029년 11월로 보도했다. 다만 재정경제부의 이번 서면 보도자료에는 100억 달러 한도를 유지한 연장 합의와 기존 계약 내용만 제시돼 있고 새 만기의 구체적인 월은 적혀 있지 않다.
한일 통화스왑의 현행 틀은 2023년 12월 마련됐다. 당시 계약기간은 3년, 한도는 미국 달러화 100억 달러였다.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당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일본 재무상의 대리인으로 한국은행과 약정을 맺었다. 양국 당국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제공하고 미국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쌍방향 구조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즉시 입금됐다는 뜻과 구별된다. 약정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의 틀이고, 실제 달러 공급은 별도의 사용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공개된 회담 자료에는 자금 인출이나 공급 개시를 발표한 내용이 없다. 기존 규모를 유지한 연장인 만큼 새로운 100억 달러 한도가 추가된 것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
통화스왑은 외화 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금융안전망의 하나다.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교육자료는 이를 단기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는 장치로 설명한다. 대외 지급능력이나 산업 경쟁력, 장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한다. 따라서 약정 연장만으로 환율이나 주가의 향후 움직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양국의 2023년 공동발표문 역시 통화스왑의 목적을 기존 금융안전망의 보완과 강화, 양국 금융협력의 심화로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장에 합의한 것은, 당장 자금을 사용하는 문제와 비상시 협력 통로를 확보해 두는 문제를 구분한 결정으로 읽힌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독자에게도 약정의 대상과 통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달러를 사용하는 약정이지만 합의 주체는 한국과 일본이다. 개인의 해외송금이나 은행 예금에 직접 적용되는 우대환율 상품이 아니며, 미국 중앙은행이 한국에 새 달러 스왑을 제공한 발표도 아니다. 국가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기존 제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외환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두 장관은 통화스왑 외에도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에 따라 다음 회의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열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발표에는 차기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로 확인된 변화는 기존 100억 달러 규모의 약정을 이어가겠다는 양국의 결정이다. 금융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새로운 대규모 자금 유입이나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계약 집행과 차기 재무장관회의 일정은 양국 당국의 후속 발표로 확인할 사안이다.
출처
- 이형일 부총리, 日 가타야마 재무장관 면담에서 한일 통화스왑 연장에 합의 — 재정경제부
- 261015_한일 통화스왑 연장.pdf — 재정경제부
- Seoul, Tokyo agree to extend US$10 bln currency swap deal by another 3 yrs — 연합뉴스
- 韓日경제수장, 방콕서 100억달러 통화스왑 3년 연장 합의 — 이투데이
- Signing of the third Bilateral Swap Arrang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일본 재무성
- 제1035회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이해 —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