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반대했다. 전날까지 이어진 탄핵 추진 논의가 구체적인 소추안 공개로 이어졌지만, 공개와 국회 정식 발의는 구별해야 한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마련한 탄핵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전담팀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하고, 의원들에게 서신과 탄핵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갈래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됐다는 주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다. 이는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이 제시한 판단과 주장으로, 해당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원들과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한 일정표를 확정한 상태라기보다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장 본회의나 의원총회를 열어 집중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대응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 관련 쟁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원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의 목적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역시 야당의 정치적 해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참여를 요구하며 양당 차원의 협의도 예고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김준형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귀국한 뒤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 예고는 공동 대응 합의나 탄핵안 발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추안 공개가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나 탄핵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실제 발의 여부, 국회 일정이 향후 절차를 가를 변수다.
출처
-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 뉴시스
- 탄핵소추안 공개 및 여야 반응 — SBS
- 민주당 탄핵 의견수렴 — 머니투데이
- 혁신당 탄핵안 공개 — 연합뉴스
- 탄핵소추안 공개와 국민의힘 반응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