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10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에서 최근 체포한 사람 가운데 5명의 사례를 골라 소개했다. DHS는 이들을 "최악의 불법 체류 외국인(worst illegal aliens)"으로 규정하고, 폭력·가정폭력·음주운전·아동 학대 관련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전부 DHS가 공개한 설명이며, 법원 기록이나 당사자 입장 같은 독립 자료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DHS가 공개한 내용
보도자료는 도입부에서 폭행범, 가정폭력 가해자, 음주운전자, 납치범 등을 언급하며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최악"의 사례로 묶었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보도자료에 실린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국경 정책이 모든 주를 "국경 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ICE 요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조지아 지역사회에서 아동 학대, 음주운전, 가중폭행, 가정폭력 같은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멀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법안이 조지아주 간호학과 학생 라켄 라일리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는 모두 DHS 측의 주장이며, 이 기사가 사실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개별 사례는 10월 13일부터 18일 사이의 체포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두라스 출신 남성은 10월 14일 이턴턴(Eatonton)에서 체포됐다. DHS는 이 남성에게 가중폭행 3건, 재산 손괴 2건, 경찰 추격 회피에 대한 유죄 판결 이력이 있고, 아동 학대 혐의와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DHS는 그가 2021년 4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아 같은 해 6월 온두라스로 추방됐으나 다시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페루 출신 남성은 10월 13일 로런스빌(Lawrenceville)에서 붙잡혔다. DHS는 그에게 단순폭행 2건, 3급 아동 학대, 가정폭력 관련 구타, 재산 피해 등의 체포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테말라 출신 남성은 10월 18일 디케이터(Decatur)에서 체포됐고, DHS는 가정 내 가중폭행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온두라스 출신의 다른 남성은 10월 13일 메이블턴(Mableton)에서 체포됐다. DHS에 따르면 그는 음주운전, 가정폭력 관련 단순 구타, 허위 운전면허 제조·판매·소지, 무면허 운전, 신분증 미제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멕시코 출신 남성은 10월 14일 디케이터에서 체포됐으며, DHS는 폭행, 무단 침입, 불법 감금, 가정폭력 구타, 상점 절도로 체포된 이력과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별도 체포된 이력을 열거했다. DHS는 5명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다고 설명했으며, 입국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다"고 적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첫째, 체포 이력과 유죄 판결은 다르다. 보도자료가 "유죄 판결(conviction)"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턴턴에서 체포된 온두라스 출신 남성의 사례뿐이다. 나머지 사례는 과거에 "체포됐다"는 설명이며, 기소나 재판 결과, 무죄 또는 기각 여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둘째, 이 내용은 DHS 한 곳의 설명이며 법원 기록 등 독립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ICE의 체포 기록, 지방 법원 기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입장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자료가 소개한 5명이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전체 인원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졌는지도 자료에는 설명이 없다. 이 기사는 개인 식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싣지 않는다.
셋째, 보도자료에는 이들이 현재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추방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기사가 확인한 범위에서 5명의 출신국은 온두라스,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이며 한국 국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인 독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 자료는 DHS가 선별한 체포 사례를 소개하는 형태의 발표다. 자료에는 한인이 관련된 사례나 한인 사회에 대한 구체적 영향이 담겨 있지 않다. 단속 대상이나 개인의 체류 자격에 관한 판단은 이 기사로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체류 문제는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사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며, 발표된 개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