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2일 연방관보에 투자이민(EB-5) 관련 규칙안을 게재했다. 2022년 3월 15일 대통령이 서명한 EB-5 개혁·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을 규정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규칙안의 위치
원문 요약은 이 규칙안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This proposed rule would implement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 which the President signed on March 15, 2022. The RIA substantially reforms and adds significant integrity provisions to the 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EB-5) visa category for alien investors and the associated Regional Center Program.
법은 2022년에 이미 만들어졌고, 규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이다.
EB-5 제도의 기본 구조
원문은 EB-5를 이렇게 요약한다. 미국 내 신규 상업 기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자격 있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 10개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절차는 청원서 제출에서 시작한다.
The alien must first file an EB-5 immigrant visa petition with USCIS, either as a standalone investor by filing a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Standalone Investor, or as a regional center investor by filing a Form I-526E, Immigrant Petition by Regional Center Investor.
단독 투자자는 Form I-526,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Form I-526E를 낸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조건 해제 절차가 남는다.
Within the 90-day period preced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date the alien investor obtains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the alien investor must file 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with USCIS.
조건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직전 90일 안에 Form I-829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한을 놓치는 것이 투자이민에서 가장 흔한 사고 지점이다.
자동취소 조항
이번 규칙안에는 이민분류 청원의 자동취소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문은 이를 "Clarifying the automatic revocation of petitions for immigrant classification"으로 적었다.
진행 상황
이 문서는 규칙안이며,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었다. 의견수렴은 종료됐고 최종 규칙 게재 여부가 남아 있다. EB-5 청원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최종 규칙의 자동취소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