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참여한 초당적 12개 주 연합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9일(현지시간) 상업용 야외 놀이터 장비 제조사 플레이파워(PlayPower, Inc.)와 BCI 버크(BCI Burke Company, LLC)의 합병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 합병이 학교와 공원 같은 공공 구매처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골자
캘리포니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두 회사는 모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상업용 야외 놀이터 장비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상위 5개 업체에 속한다. FTC와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불법이며 전국과 캘리포니아의 야외 놀이터 장비 시장에서 경쟁을 줄이고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연합은 합병이 연방 클레이턴법 7조를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소송을 낸 쪽의 주장이다. 발표문에는 합병 금액이나 일정, 두 회사의 입장이 나와 있지 않으며, 법원이 합병이 위법한지 판단한 바는 없다.
이미 집중된 시장
법무부는 이 시장이 이미 상당히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쟁사 다섯 곳이 미국 매출의 대략 85~9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병은 상위 5개 공급업체 가운데 두 곳을 합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경쟁이 줄면 기업은 가격을 경쟁력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받게 되고, 품질을 개선하지 않고도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며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길 위험도 작아진다는 것이 법무부의 논리다.
법무부는 상업용 야외 놀이터 장비의 가격이 최근 눈에 띄게 올랐고 이 시장에서 통합이 이어져 온 역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발표문은 구체적인 가격 상승률이나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용은 공공 예산에서
법무부에 따르면 상업용 야외 놀이터 장비 구매는 대부분 정부 예산과 납세자 돈으로 이뤄지며 주된 구매자는 학교와 공원·레크리에이션 부서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경쟁 약화에 따른 가격 인상 비용의 대부분이 공공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발표문에서 합병이 캘리포니아 학교와 지역 공원에 품질 저하와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FTC와 초당적 주 법무장관 연합에 참여해 이 합병에 맞서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놀이터 장비 가격이 경쟁력 있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농담을 곁들였다.
함께한 주들
본타 장관은 FTC와 함께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주 법무장관들과 소송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많은 캘리포니아 가정이 물가 부담을 겪고 있다며, 비용을 끌어올리는 반경쟁 행위를 계속 겨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다른 독점금지 사건
발표문은 본타 장관이 맡은 다른 독점금지 사건도 함께 소개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분야에서는 워너브라더스·파라마운트 소송과 관련해 파라마운트와 합의했으며, 이 합의가 할리우드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국내 영화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보장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넥스스타·테그나 소송에서는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에는 소비자 육류 가격을 끌어올린 애그리 스태츠(Agri Stats)의 가격 조율 방식을 중단시키고, 아마존의 불법 가격 담합 방식을 드러냈으며, 캘리포니아 푸드뱅크에 달걀 890만 개가 전달되는 성과도 냈다는 것이 법무부의 소개다. 이들은 이번 놀이터 장비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은 이 발표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번 기사는 캘리포니아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소장 원문이나 FTC의 별도 발표, 해당 기업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합병 대상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변동에 관한 수치는 모두 법무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