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정신건강·약물사용장애 치료시설을 늘리는 2024년 주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 사업에서 첫 시설 개소를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30일 샌라파엘의 리터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LA와 샤스타 카운티의 3개 사업에 1억4600만 달러가 넘는 기존 채권사업 자금을 재투자한다고 알렸다.
개소한 리터센터는 지역 정신건강 진료, 진료실 기반 오피오이드 치료, 외래 약물사용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정부가 제시한 규모는 외래 치료 자리 1412개이며, 연간 7000명 이상을 도울 것으로 예상했다. 외래 치료 자리와 입원 병상은 다른 단위이고, 예상 이용자 수는 이미 치료를 마친 사람의 실적이 아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스키드로의 Cangress 사업이 50병상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료 지원을 중심으로 행동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의 안정화를 돕는 사업이다. Compatior 사업은 거주형 약물사용장애 치료 병상 30개와 외래 치료 자리 120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샤스타 카운티의 Signature Healthcare Services 사업에는 107병상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정신과 진료와 위기 안정화 등을 통해 주변 10개 카운티 지역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주정부 설명이다. 세 사업에 대한 재투자 총액을 LA에만 배정된 돈이나 당장 이용 가능한 병상 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에서 확정된 개소와 향후 건립 계획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리터센터는 운영 개시 발표 대상이지만 LA·샤스타의 세 사업은 조성할 치료시설이다. 주정부는 사업이 조건부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지속 가능성과 자금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 속도에 관한 평가도 한 가지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CalMatters는 지난 3월 취재에서 2025년 안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던 초기 사업 10개 중 9개가 지연되고 1개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배경 자료이며, 30일의 리터센터 개소 발표와 시점이 다르다.
치료 접근성을 평가할 때는 예산 배정, 건설, 실제 운영,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번 새 소식은 첫 시설의 운영 개시와 자금 재투자 발표다. 전체 계획 병상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누구나 즉시 입원할 수 있다는 발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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