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주가 연방정부의 상원선거 개입 소송을 끝내 달라며 법원에 추가 반박 서면을 냈다. 10월 31일 제출된 문서에서 주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비밀투표를 지키면서 실행할 수도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선거일인 11월 3일을 앞두고 개표와 결과 인증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쟁점은 이름이 비슷한 두 후보다.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과 별개의 후보인 대니얼 J. 설리번이 투표용지에 함께 올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 진영이 동명이인 후보 출마에 관여해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펠톨라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혹의 진위가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정부의 이번 문서는 새로운 기각 신청서 자체라기보다, 수정 소장에 대한 기존 기각 신청을 뒷받침하는 답변서다. 사건번호는 3:26-cv-00376-SLG이며 문서번호는 76번이다. 주정부는 연방 유권자등록법이 후보의 출마나 선거 결과 인증에 이 같은 연방 개입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방법 우위 조항에 기대는 정부의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분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 보관 방법을 택해도 후보를 표시한 표를 나중에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권자가 어느 설리번에게 투표하려 했는지 알아내려면 표와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름을 적지 않고 섞어 보관하는 비밀투표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정부가 제시한 법적·실무적 반론이며 법원의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주정부는 알래스카 대법원이 이미 해당 후보의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했고, 선거 당국도 혼동을 줄이도록 투표용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를 모두 선호 순위에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서면에 담았다. 후보 모집 의혹이 곧바로 주 선거 당국의 위법한 선거 운영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NBC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10월 22일 소송을 제기했고, 현역 설리번이 당선자로 선언되지 않으면 결과 인증을 막겠다는 취지의 구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그 요구에 대한 주정부의 반박이다. 소송이 이미 기각됐거나 투표용지 분리·인증 중단 명령이 확정됐다고 보도할 단계는 아니다. 앞선 형사수사 인력 증강 보도와 달리, 이번 후속 보도는 주정부의 31일 추가 서면에 초점을 맞췄다.
출처
- United States v Alaska, Document 76: Defendants’ Reply on Motion to Dismiss the First Amended Complaint — 알래스카주 법무부 제출 법원 공문 / CourtListener 사본
- Alaska officials ask judge to deny Trump administration’s ‘impossible’ demand to set aside Senate ballots — NBC News / AOL, Kyla Guilfo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