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두 주요 노총이 11월 7일 서울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고용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고, 민주노총은 숭례문 앞에서 원청교섭 확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내걸었다. 두 단체 모두 국회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안에 반대했다.
65세 정년은 확정 조치 아닌 입법 요구
한국NGO신문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한국시간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대회를 열었다. 주요 요구는 65세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고,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변화 속에서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과 공공부문·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나온 정년 연장은 노총의 입법 촉구다. 집회 개최만으로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었거나 관련 법안의 처리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AI 시대 고용 대책도 정부가 새 지원책을 확정했다는 발표와는 구분해야 한다.
민주노총, 원청교섭·플랫폼 노동권 강조
민주노총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원청교섭·초기업교섭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광역특구법 저지,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쪽으로 나뉘어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료는 서울과 창원에서 열린 대회에 전국 5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최 측이 밝힌 여러 지역의 합계이며, 서울 한 곳의 참석 인원이나 경찰 집계로 바꿔 쓸 수 없다.
두 노총은 초광역특구법안이 노동시간과 노동관계법의 예외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평가는 노동계의 주장으로 귀속해 읽어야 하며, 이 기사에서 법안 전체의 법적 효과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내 고용·정년·노동정책을 둘러싼 요구를 보여준다. 미국 거주자의 근로조건이나 미국 연금제도가 이날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처
-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년65세·AI고용안정 촉구…양대노총,도심노동자대회개최 — 한국NGO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