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한국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YTN이 11월 3일 보도했다. 수사는 누가 어떤 경로로 자료를 밖에 올렸는지,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YTN에 따르면 경찰은 외교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해 시작한 입건 전 조사에서 하루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살피며 명단을 취급한 관계자와 외부 공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 착수가 특정인의 유죄나 유출 고의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와 머니투데이는 외교부 관계자가 유출 파일을 외교부에서 사용하는 엑셀 문서 형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순방 관련 명단은 의전장실이 관리하지만 다른 관계기관과도 공유되므로, 문서의 작성 양식만으로 실제 유출 기관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일을 외부 사이트에 올린 주체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출된 자료는 지난 6월 순방 당시 탑승객 168명의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담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 순방 동행 기자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사는 유출 파일을 확보하거나 열람하지 않았으며, 실제 개인정보나 그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재현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전날 밤 이메일 시스템 등을 점검했으나 비정상적인 접근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정상적인 행사 준비와 문서 유통 과정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정 시스템의 초기 점검 결과를 모든 해킹 가능성이 배제됐거나 유출 원인이 확정됐다는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머니투데이는 외교부 대변인이 대통령 부부의 여권 재발급을 마쳤고 다른 관련자들의 재발급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노출 범위와 실제 피해,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조사하고 순방 보안 체계를 점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파일이 장기간 노출된 만큼 제삼자의 내려받기나 추가 유포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YTN은 외교부가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최종 판단과는 다르다. 책임 주체와 피해 범위는 앞으로의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1호기 명단' 정보 유출...경찰, 정식 수사 착수 — YTN / 김혜린
- 외교부 “유출 순방단 명단, 외교부 문서 형식”…“경로 가닥 잡혀가” — 중앙일보 / 미주중앙일보
- 대통령 여권번호 유출, 외교부 “우리 문서 형식 맞다…공문은 아냐” — 머니투데이 / 조성준·김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