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당일 투표소를 참관할 연방 인력의 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긴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법률매체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11월3일오전5시19분UTC에 공개한 기사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레지 월턴 판사가 전날 밤 NAACP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LA 기준으로는2일오후9시19분에 나온 보도다.
이번에는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안내에서 처리 결과 보도로 단계가 바뀌었다. 다만 확인된 것은 긴급 요청에 관한 보도이며, 소송의 모든 쟁점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정확한 결정 시각과 결정문 전문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공개한 본문 부분에 따르면 월턴 판사는 법집행기관 직원이 약1000명의 전국 투표소 감시 인력에 포함되는 것이 연방법상 유권자 위협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원고 측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체가 전한 거부 이유로, 해당 인력의 모든 현장 행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는 설명은 아니다.
NAACP 등이11월1일 제출한 신청서는 연방 법집행기관의 요원·직원 등이 법무부 주도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임시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전국 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플로리다·텍사스의 특정 카운티에 제한을 두는 대안도 담았다. 원고의 요청 내용은 실제 발령된 명령과 구분해야 한다.
신청서는 투표소 주변에서 무기나 카메라를 소지하거나 법집행기관 표식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구했다. 투표권법상 유권자 위협 금지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은 원고 측 주장이다. 이 신청서 자체를 법원이 해당 위협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자료로 읽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소송 전문매체 데모크러시도켓은 법무부가 관련 직원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감시 중 법집행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정부의 설명으로, 실제 현장의 행동이 모두 그 설명대로 이뤄졌다는 사후 확인과는 다르다.
이번 사건은 투표소 참관 인력에 관한 분쟁이다.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요청을 거부한 대법원 사건과는 별개이며, 어느 사건의 결과도 다른 사건의 판단 이유를 대신하지 않는다.
출처
- Judge Rejects Bid to Limit Whom DOJ Can Send as Poll Monitors — Bloomberg Law·Madlin Mekelburg
- Motion for Temporary Restraining Order,1:26-cv-03626-RBW,Document14 — NAACP 등 법원 제출 신청서·Democracy Docket 보관본
- NAACP asks court to block DOJ from deploying federal agents as election monitors — Democracy Docket·Jacob Knut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