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상원선거 결과 인증을 조건부로 중단해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구가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 샤론 글리슨 판사는 11월1일 소송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주정부가 기각을 요청한 단계에서 실제 법원 결정으로 바뀐 것이다.
쟁점은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과 이름이 비슷한 대니얼 J. 설리번이 함께 투표용지에 오른 일이었다. 연방 법무부는 현역 의원이 패하고 다른 설리번 후보에게 간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경우, 혼동 여부를 조사할 때까지 인증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메리 펠톨라도 출마한 이 선거는 연방 상원 의석 경쟁의 일부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 주장하는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미 투표한 사람의 의사를 사후에 조사하려면 어떤 표를 누가 던졌는지 알아야 하지만, 알래스카는 투표자의 신원 정보와 표를 분리해 비밀을 보호한다. 법무부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조사와 투표지 분리를 실행할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사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상 소송 요건 중 법원 명령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선거 절차를 바꾸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누군가 실제로 유권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명령은 수정 소장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에서 다시 고칠 기회는 주지 않았고, 절차적 기각인 'without prejudice'로 표시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법원 사건의 종결과 앞으로 가능한 불복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 액시오스는 법무부 대변인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항소 방침 발표만으로 기각 결정이 뒤집히거나 별도 인증 중단 명령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이 소송을 통해 구하려던 인증 중단 조치는 확보되지 않았다. 유권자 혼동 의혹과 선거 행정의 적법성, 투표 비밀은 각각 다른 쟁점이며, 선거 결과나 어느 후보의 당선이 이번 명령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출처
- Order Dismissing Action, Document 79 —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Alaska
- DOJ's Alaska ballot-confusion suit dismissed by judge — Axi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