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스토리fX
경제

FTC·20개 주, 달러제너럴 가격 표시 소송…회사 “피해 산정 과장” 반박

FTC와 20개 주가 달러제너럴의 표시가격과 실제 결제가격 차이를 문제 삼아 제소했다. 회사는 같은 날 공시에서 당국의 피해 산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위법이나 배상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4:12
읽는 시간 6분
FTC·20개 주, 달러제너럴 가격 표시 소송…회사 “피해 산정 과장” 반박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0개 주가 달러제너럴을 상대로 가격 표시와 결제 금액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6일 소송을 냈다. 당국은 선반·가격표·광고에 적힌 금액보다 계산대에서 더 많은 돈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같은 날 공시에서 소비자 피해의 산정 방식이 근거 없고 규모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FTC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당국은 회사가 민원과 검사 등을 통해 문제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충분히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소송을 낸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이미 위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손해액을 확정한 결과와는 구분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지와 다르다.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때 본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일치했는지, 차이가 반복됐을 때 회사의 관리 체계가 이를 막았는지가 핵심이다. FTC는 전국 2만1천 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이 회사의 가격 정확성이 저소득층과 고정소득 가구에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개 소장에는 표시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분류의 소비자 민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어도 2만9천265건 접수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소장이 인용한 회사 민원 분류상의 건수다. 모든 신고가 법원에서 확인된 개별 피해라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으며, 당국이 문제의 반복성과 회사의 인지 여부를 뒷받침하려 제시한 자료다.

FTC와 주 정부들은 금지명령, 금전적 구제, 민사제재금 등 여러 조치를 요구했다. 소장이 요구한 조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결정된다. FTC도 소송 제기 요건에 관한 안내에서 사건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발표만으로 자동 환급이나 확정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달러제너럴은 26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공시에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FTC가 사용한 가정과 방법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주장된 소비자 피해를 중대하게 부풀린다고 반박했다. 소송 전 해결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려 했다는 설명도 공시에 포함됐다. 회사의 반박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조사 관련 자료 요구는 1월 30일자로 발부됐으며 2월 초부터 협조해 왔다. 9월 23일에는 소장 초안과 합의명령 초안을 받았고 상당한 금전적 구제 요구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회사가 공시한 설명으로 귀속해 읽어야 한다.

공시에는 방어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위험 고지도 담겼다. 방어에 실패할 경우 회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장래 위험을 알리는 공시이며 회사가 소비자 피해액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는 소송 제기, 당국의 주장, 회사의 반박, 법원의 실제 결정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확정 판결이나 개인별 환급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책임 여부와 구제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정과 적용 대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도는 전국 소비자 가격 문제에 관한 새 소송과 당사자의 대응을 전달하는 단계다.


출처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