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세금을 제3자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종규칙이 연방관보에 실렸다. 재무부와 IRS가 낸 이 규칙은 관보 게재일인 10월 19일 발효한다.
무엇이 바뀌는가
규칙의 요지(SUMMARY)는 두 갈래다. 하나는 납세자를 제3자 결제대행사에 연결하지 않고 IRS가 카드 납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걸려 있던 두 가지 제한을 푸는 것이다. 규칙은 카드 납부와 관련한 계약에서 IRS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던 제한, 그리고 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IRS가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던 제한을 없앤다고 적고 있다.
이 변화의 뿌리는 2019년에 통과된 납세자우선법(Taxpayer First Act)이다. 규칙은 이 법이 세법 6311조에 가한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적 권한으로는 세법 6311조와 7805(a)조가 제시됐다.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규칙 본문은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하지 않는다. 없앤 것은 '제한'이다. IRS가 카드 납부 계약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던 제한이 풀렸고, 동시에 IRS가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던 제한도 풀렸다. 두 번째 항목은 방향이 반대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규칙 문서가 수치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실제로 더 적게 내게 되는지, 아니면 부과 주체만 결제대행사에서 IRS로 바뀌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규칙이 만든 것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법적 공간이고, 금액은 그 뒤에 결정되는 문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규칙 문서는 발효일과 적용일을 나눠 적었다. 발효일은 10월 19일이다. 적용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조항을 보라고만 적어 두었고, 날짜를 본문에 따로 적지 않았다. 발효일이 곧 모든 납부 창구에서 새 방식이 가동되는 날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납부 화면이 언제 바뀌는지는 IRS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규칙 문서의 형식도 함께 보아 둘 만하다. 이 문서는 의견 수렴 단계의 규칙안이 아니라 최종규칙(Final rule)으로 분류돼 있다. 의견을 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뜻이다. 관보에 실린 분류 표기가 'ACTION: Final rule.'인 점에서 확인된다.
배경
카드로 세금을 내는 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행 규정 301.6311-2는 2001년 12월 14일 관보 게재로 채택됐고,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르는 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다만 납세자우선법 통과 전까지는 세법 6311(d)(2)조가 카드 납부 관련 서비스 계약을 맺을 권한은 주면서도 일정한 금지를 함께 두고 있었다.
한인 납세자에게
이 규칙은 환급 금액이나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어떻게 내는가'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쪽은 주로 카드 납부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다. 분기별 추정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자영업자, 한 번에 내기 어려워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납세자, 사업체 세금을 카드로 처리하는 소규모 사업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카드 납부에 붙는 비용이 세금 신고 비용의 일부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구조 변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반대로 은행 계좌 직접 인출이나 수표로만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다.
확인해 둘 점
이 기사는 연방관보에 실린 최종규칙 문서 한 건에만 근거했다. 카드 납부에 실제로 얼마가 붙는지, IRS가 직접 수수료를 매기기로 할지, 기존 결제대행사 경로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이 문서에 없다. 세금 납부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면 납부 직전에 IRS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